자본주의는 경쟁과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고, 주거·교육·결혼·출산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까지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와 생계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허경영의 33정책은 자본주의를 폐지하자는 정책이라기보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과 생계 불안을 국가의 현금 지원과 제도 개혁으로 보완하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1. 국민배당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

33정책의 핵심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혁명당은 국가예산을 절감해 국민배당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건물, 주식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 수익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노동소득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국민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본소득이 없는 사람도 경제성장의 일부를 공유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금과 현금 이전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은 국제기구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OECD는 세금과 현금 이전 전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 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IMF도 조세와 이전지출이 단기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2. 결혼수당과 주택 지원은 출발선의 격차를 줄인다

33정책에는 결혼할 때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청년의 결혼과 주거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

결혼수당과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출발선을 일정 부분 맞추려는 정책이다. 이는 결혼 여부를 개인의 능력이나 집안 형편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접근이다.

3. 출산수당은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다

33정책은 출산 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일정 조건 아래 전업주부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은 경제활동으로 평가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와 돌봄은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은 미래의 노동력과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출산수당과 돌봄수당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공공적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람이 겪는 소득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4. 노인수당은 노동능력에 따른 생존 격차를 줄인다

33정책에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보유해야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는 건강과 고용 여건 때문에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수당과 국민배당금은 노인의 생존을 과거의 소득과 자산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노동능력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과 연결된다.

5. 가계부채 의존형 자본주의를 완화한다

소득보다 주거비·교육비·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하면 국민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하게 된다. 그 결과 은행과 자산 보유자는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서민은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민배당금과 무이자 주택자금 지원은 가계가 생존과 주거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현금소득이 보장되면 연체와 파산 위험이 낮아지고, 국민의 소비 여력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6. 돈보다 인간의 기본생활을 우선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으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질병과 노후의 위험을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허경영의 33정책은 결혼, 출산, 주거, 노후와 같은 삶의 기본 조건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현금과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빈부격차와 생활 불안을 국가 재분배를 통해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허경영 33정책은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자산 격차, 가계부채, 주거 불안, 출산 부담과 노후 빈곤을 국민배당과 생활 지원 정책으로 완화하려는 구상이다.